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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면허에 대해 알아보자
화물 운송주선면허의 허가방법과 종류
등록일 2018-08-15 14:3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화물운송주선면허>

화물운송주선면허는 2004년 4월 21일부터 ‘허가제로 시행되어,
현재는 신규허가는 금지되었고, 양도양수의 방법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이 고시에 신규허가 금지, 양도양수 허용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 화물주선면허를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하여 양도양수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화물주선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화물주선업 허가의 방법과 화물주선업 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면허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는 크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운송가맹사업
3가지로 나뉘며, 이 3가지를 다시 세분화를 시키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운송사업은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에는 2가지로 세분화 되는데,
일반화물 주선사업, 이사화물 주선사업으로 구분이 되며,
주선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의 차량이 아닌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삿짐을 취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삿짐센터, OO익스프레스 라고 하는 이삿짐 업체가 이러한 이사화물주선업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가재도구를 사용하는 주거지의 화물을 이삿짐이라고 합니다.

상용인부를 고용하고 주로 5톤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주로부터 이삿짐수송 및 부대 작업을 의뢰 받아 포장, 상하차 작업, 반입과 반출작업, 정리정돈 등의 부대서비스를 일괄하여 제공합니다.
현재는 포장서비스와 이삿짐의 가구내 배치 정리작업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장이사형태로 제공합니다.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의 같은 경우는, 이사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입니다. 서류봉투부터 농수산물, 유류, 원재료, 자동차 등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이 화물입니다.

주로 화물터미널 또는 인근지역 그리고 화주의 수송물량 발생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화주와 연간 또는 월간 화물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자의 지입차량 또는 운송주선업자가 확보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책임 수송업무를 행합니다.

요즘 퀵서비스업도 활성화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퀵서비스 업체가 오토바이 뿐 아니라, 다마스, 라보와 같은 0.5톤의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고 있어, 다마스, 라보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퀵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면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에 해당되어, 화물 주선업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화물주선면허 & 주선 허가증 매매>

주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구비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주선업 허가증을 양도할 경우(팔 경우)의 구비 서류

총 5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양도에 관한 이사회의록, 법인 인감도장을 추가로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주선업을 양수하여 허가 받을 경우의 구비 서류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관청에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면 허가를 받게 됩니다. 만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양도(양수)에 관한 이사회의록, 법인 인감도장, 양수인 법인 임원의 기본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화물운송주선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이며,
기존 화물업 종사자분들께서도 다시한번 정보를 확인하시고,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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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좋게 설명잘되있네요.
생각했던것 보다 복잡했었는데 보기좋게 알기쉽게 잘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서류준비부터 해야겠네요.^^
pr0265 2018-09-12 1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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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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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딱 찾던 내용이네요.
rlfthdud 2018-08-16 1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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