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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5:55:57  |  자주하는 질문
불법성 게시물 신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질문 불법성 게시물 신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불법성 게시물은 현행법에 위배되거나 범죄 및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범죄나 불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디어카'는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를 '불법성 게시물'로 판단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디어카'에서 정하는 불법성 게시물의 대표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행성 정보 (사설 스포츠 배팅 관련 정보,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행 행위 관련 정보 등)
- 성관련 범죄정보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 및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원조교제/성매매 관련 정보 등)
- 생명관련 범죄정보 (자살 조장, 임신중절 알선/소개, 난자/대리모/장기/신생아 매매 및 알선,
 살인청부 관련 내용 등)
- 개인정보관련 범죄정보 (개인정보의 매매시도, 개인 계좌 대여, 개인정보 위조 변경 관련 내용 등)
- 기타 범법 행위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실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절도 사기 관련 정보, 해킹관련 정보, 장물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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